외국어고 개혁이 도마에 올랐다.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몰려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 등 외고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외고 입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지난주 말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이 맞장구를 치면서 현실화하고 있다. 이 차관은 “외고의 자사고 전환논의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병만 장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버틴 데서 상당히 나가 버린 모양새다.
어제와 그제 이틀새 외고 교장들의 반응을 보면 위기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외고 입시제도 개선에서 외고 폐지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교장들은 외고 폐지에 반발하면서도 2011학년도 입시부터 문제가 된 영어 듣기시험을 없애는 등 나름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외고는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1984년 처음 설립됐다. 그런데 대학 어문계열 진학률이 30% 미만에 머물고, 수능성적 상위 30개 고교 가운데 26개 교를 차지하는 현실은 당혹스럽다.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운영한 것은 잘못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기조는 자율과 경쟁이다. 경쟁을 말하면서 경쟁의 선두에 서 있는 학교를 극단적으로 손보는 것은 맞지 않다. 외고가 자사고로 전환되고 나서 사교육 광풍이 사그라지지 않으면 자사고를 또 폐지할 것인가. 폐지와 같은 충격요법보다 애초 설립취지에 충실하도록 일단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학생을 골고루 뽑는 지역균형선발제와 정원의 35%를 외국어, 예체능,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겠다는 대원외고의 개편방안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외고들이 위기 모면책으로 일관한다면 그때 정부는 가차없이 매를 들어야 할 것이다.
2009-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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