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류 타는 북·미 대화 한국 소외 안 돼야

[사설] 급류 타는 북·미 대화 한국 소외 안 돼야

입력 2009-09-19 00:00
수정 2009-09-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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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은 비핵화의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며, 이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지난해 말 6자회담이 중단된 뒤 처음이다. 그만큼 물 밑으로 논의되고 있는 북·미 양자 회담이 초읽기에 들어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미 행정부는 이달 말 또는 10월 초 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 실험 이후 지속돼 온 대북 제재 국면이 빠른 속도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지금 우리의 과제는 자명하다. 비록 북·미간 대화가 선행된다 하더라도 북핵 해결과 한반도 정세 변화의 장은 결국 6자회담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북·미간 대화로 인해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간 공조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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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회담으로 못박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 포기를 전제로 북·미 수교와 김정일 위원장 체제 보장, 대북제재 해제 등 6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의 분석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에 북·미 수교 방안이 담겨 있기도 하다. 이들 인센티브 모두 6자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자칫 북·미간에 6자회담 재개를 뛰어넘는 합의를 이룰 경우 나머지 참가국, 특히 한국은 북핵 논의의 주도권을 북·미에 넘겨준 채 끌려가는 형국을 맞을 수도 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남북 대화 재개에도 정부가 적극 노력할 시점이다.

2009-09-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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