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류 타는 북·미 대화 한국 소외 안 돼야

[사설] 급류 타는 북·미 대화 한국 소외 안 돼야

입력 2009-09-19 00:00
수정 2009-09-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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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은 비핵화의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며, 이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지난해 말 6자회담이 중단된 뒤 처음이다. 그만큼 물 밑으로 논의되고 있는 북·미 양자 회담이 초읽기에 들어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미 행정부는 이달 말 또는 10월 초 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 실험 이후 지속돼 온 대북 제재 국면이 빠른 속도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지금 우리의 과제는 자명하다. 비록 북·미간 대화가 선행된다 하더라도 북핵 해결과 한반도 정세 변화의 장은 결국 6자회담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북·미간 대화로 인해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간 공조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교육청 추경 2억 2500만원 확보…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학교별 예산은 ▲신원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개선 2200만원 ▲신원중학교 신나는 AI교실 조성 1억원 ▲신월중학교 학생 체력증진시설 개선 5500만원 ▲양천중학교 배수시설 개선 48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교육·체육시설 개선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함께 반영됐다. 신원초등학교에는 운동장 스탠드 개선을 위한 2200만원이 투입되며, 신원중학교에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신나는 AI교실’ 사업비 1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신월중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개선비 5500만원, 양천중학교에는 원활한 배수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비 48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제때 개선돼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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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회담으로 못박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 포기를 전제로 북·미 수교와 김정일 위원장 체제 보장, 대북제재 해제 등 6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의 분석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에 북·미 수교 방안이 담겨 있기도 하다. 이들 인센티브 모두 6자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자칫 북·미간에 6자회담 재개를 뛰어넘는 합의를 이룰 경우 나머지 참가국, 특히 한국은 북핵 논의의 주도권을 북·미에 넘겨준 채 끌려가는 형국을 맞을 수도 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남북 대화 재개에도 정부가 적극 노력할 시점이다.

2009-09-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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