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류 타는 북·미 대화 한국 소외 안 돼야

[사설] 급류 타는 북·미 대화 한국 소외 안 돼야

입력 2009-09-19 00:00
수정 2009-09-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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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은 비핵화의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며, 이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지난해 말 6자회담이 중단된 뒤 처음이다. 그만큼 물 밑으로 논의되고 있는 북·미 양자 회담이 초읽기에 들어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미 행정부는 이달 말 또는 10월 초 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 실험 이후 지속돼 온 대북 제재 국면이 빠른 속도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지금 우리의 과제는 자명하다. 비록 북·미간 대화가 선행된다 하더라도 북핵 해결과 한반도 정세 변화의 장은 결국 6자회담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북·미간 대화로 인해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간 공조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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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회담으로 못박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 포기를 전제로 북·미 수교와 김정일 위원장 체제 보장, 대북제재 해제 등 6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의 분석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에 북·미 수교 방안이 담겨 있기도 하다. 이들 인센티브 모두 6자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자칫 북·미간에 6자회담 재개를 뛰어넘는 합의를 이룰 경우 나머지 참가국, 특히 한국은 북핵 논의의 주도권을 북·미에 넘겨준 채 끌려가는 형국을 맞을 수도 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남북 대화 재개에도 정부가 적극 노력할 시점이다.

2009-09-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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