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문제 못 풀면 국가경쟁력 없다

[사설] 노사문제 못 풀면 국가경쟁력 없다

입력 2009-09-10 00:00
수정 2009-09-10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저서 ‘부의 미래’에서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30마일에 미치지 못한다. 노조가 변화에 더딘 것은 세계 공통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 노조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 들어 세계은행·세계경제포럼·국제경영개발원으로부터 받은 노사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기업환경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노사관계는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세계은행은 어제 내놓은 국가별 기업환경평가에서 평가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지난해보다 4단계 올려 19위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평가로 여겨진다. 분야별 평가에서 노동분야는 183개국 가운데 15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 성적은 초라하다 못해 비참함을 느끼게 한다. 노사관계에서 133개 대상국 가운데 131위다. 어떻게 전체 경쟁력 23위 국가로 평가됐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고용경직성·해고비용 등의 분야 평가도 비슷하다. 쌍용차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 파업 등 불안감이 반영된 탓이라고 한다. 그 바람에 국가경쟁력은 지난해보다 6단계나 떨어졌다. 국제경영개발원이 지난 5월 내놓은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사관계는 꼴찌권이었다.

우리의 노사문제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우리의 노사관계가 아직도 20세기 경제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탓이라고 본다. 노사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노조가 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노조의 미래도, 국가 경쟁력의 미래도 없다. 민주노총이 가세해 정치투쟁을 벌인 쌍용차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것은 노동계에 울리는 경종 아닌가.



2009-09-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