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운찬-윤증현-윤진식 엇박자 없도록

[사설] 정운찬-윤증현-윤진식 엇박자 없도록

입력 2009-09-07 00:00
수정 2009-09-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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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른바 케인스학파로 분류되는 경제학자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중시하는 경제철학을 지녔다는 얘기이자,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노선과 상충한다는 얘기다. 그가 충청권 출신의 잠재적 대선주자가 됐고, 현 정부의 중도색을 강화할 것이라는 정치적 함의는 제쳐두더라도 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운용에 있어서 몇 가지 구체적 의문을 갖게 한다. 현 정부의 경제 수장은 누구인가. 향후 경제정책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가 등이다.

정 총리 내정자는 그동안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 대통령의 녹색뉴딜에 대해 “토목건설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에 가깝다.”고 했고,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대운하 건설 가능성을 들어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세종시 문제에 있어서 현 정부와 호흡을 맞추려 하는 뜻도 감지되지만 경제철학의 근본적 차이가 향후 경제정책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불협화음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9·3개각으로 경제 정책의 사공이 너무 많아졌다는 우려가 높다. 정 총리 내정자 말고도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책실장으로 급을 높였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경제특보로 바꿔 앉았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를 이끌었던 임태희·최경환 의원도 입각했다. 컨트롤타워와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형국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정 총리 내정자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 분담과 소통, 윤진식 정책실장의 조율이 중요하다. 정 총리 내각 출범에 앞서 교통정리해야 할 대목이다. 세 사람이 어떤 화음을 펼쳐내느냐에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친서민·중도노선의 성패가 걸려 있음을 당사자들은 거듭 유념하기 바란다.

2009-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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