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저런 조건과 구실을 내세워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응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어제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으나 개회식만 가졌을 뿐 여야간 의사일정조차 합의가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어렵게 등원 결정을 한 만큼 국회 운영에도 흔쾌히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미디어법 일방 처리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사과와 미디어법 재논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적법성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에 있다. 이를 기다리면 될 텐데, 정치 공세를 벌이며 국회 운영을 파행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어제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김형오 의장을 비난하는 구호 시위를 벌인 후 퇴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피켓 시위나 퇴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언제까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 주려는지, 자라나는 세대와 국제사회에 부끄럽다.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된 뒤 각종 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새해 예산안, 세제개편안 등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기국회 100일을 정쟁으로 소일하다가 막판에 졸속논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정감사 역시 10월 재·보선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정부 정책을 심도 있게 살핀다는 차원에서 일정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행정개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을 먼저 살펴야 한다면서 개헌 등 정치개혁 논의를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일정 확정에 소극적이면서 민생을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개헌 논의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고 말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