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심도 서울·수도권 연계개발 꾀해야

[사설] 대심도 서울·수도권 연계개발 꾀해야

입력 2009-08-07 00:00
수정 200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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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6개 노선 149㎞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망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짓는 계획을 서울시가 그제 발표했다. 자동차가 지하 40~60m 속을 달리는 이른바 대심도(大深度) 도로이다. 지하 20~30m 지하철 아래에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는 셈이다. 한계에 부딪힌 지상교통량의 21%를 흡수, 서울 어느 곳이든 30분 안팎에 이동토록 한다니 가히 교통혁명이라 할 만하다.

숨통이 트인 광화문, 종로 등 도심의 2개 차선을 다이어트해 녹지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 또 동부간선도로를 걷어낸 자리에는 여의도 면적의 70%에 이르는 하천공원이 들어선다. 구상은 장밋빛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계획을 찬찬히 훑어보면 문제투성이다. 먼저 재원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11조 2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비 대부분을 민자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중복투자도 의심받고 있다. 도심 교통난을 없애겠다며 이미 세워놓은 강남순환도로와 7개 노선의 경전철, 5개 민자도로 건설계획과는 앞뒤가 안맞는다.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도 크다. 대심도 건설의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각종 사고와 화재 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문화 ODA)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가 쌓아온 풍부한 문화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 ODA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근거가 신설되고 문체부 장관의 관련 역할이 명시됐다. 최 부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문화예술과 콘텐츠 등 문화 분야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하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개정 법안은 오는 11월 20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ODA를 단순한 시혜성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가진 문화정책과 도시 운영 경험을 해외 도시에 공유하고,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관광·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과 문화본부 중 문화 ODA를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울형 문화 ODA 사업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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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서울과 경기도가 따로 놀고 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은 서울과 경기도가 별개로 추진할 사업이 아닌데도 경기도가 지난 4월 수도권 대심도 철도(GTX)계획을 내놓자 뒤질세라 대심도 도로망 구축계획을 발표한 인상이 짙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졸속품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서울시의 6개 노선은 경기도의 동탄~고양노선과 겹친다. 한쪽이 양보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두 광역단체는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조정기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2009-08-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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