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심도 서울·수도권 연계개발 꾀해야

[사설] 대심도 서울·수도권 연계개발 꾀해야

입력 2009-08-07 00:00
수정 200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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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6개 노선 149㎞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망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짓는 계획을 서울시가 그제 발표했다. 자동차가 지하 40~60m 속을 달리는 이른바 대심도(大深度) 도로이다. 지하 20~30m 지하철 아래에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는 셈이다. 한계에 부딪힌 지상교통량의 21%를 흡수, 서울 어느 곳이든 30분 안팎에 이동토록 한다니 가히 교통혁명이라 할 만하다.

숨통이 트인 광화문, 종로 등 도심의 2개 차선을 다이어트해 녹지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 또 동부간선도로를 걷어낸 자리에는 여의도 면적의 70%에 이르는 하천공원이 들어선다. 구상은 장밋빛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계획을 찬찬히 훑어보면 문제투성이다. 먼저 재원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11조 2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비 대부분을 민자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중복투자도 의심받고 있다. 도심 교통난을 없애겠다며 이미 세워놓은 강남순환도로와 7개 노선의 경전철, 5개 민자도로 건설계획과는 앞뒤가 안맞는다.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도 크다. 대심도 건설의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각종 사고와 화재 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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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서울과 경기도가 따로 놀고 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은 서울과 경기도가 별개로 추진할 사업이 아닌데도 경기도가 지난 4월 수도권 대심도 철도(GTX)계획을 내놓자 뒤질세라 대심도 도로망 구축계획을 발표한 인상이 짙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졸속품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서울시의 6개 노선은 경기도의 동탄~고양노선과 겹친다. 한쪽이 양보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두 광역단체는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조정기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2009-08-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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