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도 3조원대로 급증세를 보이면서 26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자금난은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달 초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 이내로 낮추는 등 주택담보대출 억제책을 내놓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늘고 있고 집값도 상승세다. LTV 인하만으로는 현장에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 자금흐름이 더 왜곡되기 전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적시에 금융규제 대책을 추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의 돈줄을 조이는 방안으로 LTV 추가 하향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지역 확대, 은행별 대출총량 규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 침체에서 간신히 벗어난 다른 지역의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무차별적인 규제보다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각종 지표상으로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 부동자금이 중소기업 등 실물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종합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라고 본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버블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미시적인 대책을 펴되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자금 순환이 정상화되고 경제회생이 가능해진다. 은행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옥석을 제대로 가리는 작업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