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만원권 논란 잠재울 특단 대책 있어야

[사설] 5만원권 논란 잠재울 특단 대책 있어야

입력 2009-06-26 00:00
수정 2009-06-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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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지폐가 유통되기 시작한 그제 금융기관과 한국은행 창구에서 인출된 이 지폐의 액수가 1조 6462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당초 예상보다 많이 인출된 것은 5만원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만큼 높았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발행 첫날부터 신권인 5만원권 지폐가 벌어지고, 이 때문에 위폐감식을 위한 입체형 은색띠가 빠질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은 측은 화폐가 벌어지는 것은 기존 지폐에서 사용된 띠형 홀로그램이 아닌 도포형 방식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훼손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금취급기기 입출금 실험결과 이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유통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준비소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지난 2007년 새 화폐가 발행됐을 당시 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었다. 역사적인 최고액권 발행 준비를 이토록 조급하고 허술하게 했다니 그 용기와 배포가 놀라울 따름이다.

화폐는 한번 유통되기 시작하면 회수하기 어렵다. 벌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일부러 화폐를 훼손하는 행위도 막을 수 없다. 혼란을 틈타 위조지폐가 활개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발행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5만원권이 국민경제에 안착하는 길은 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발권 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9-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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