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정규직은 줄어들고 질 나쁜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해 841만명이다. 그나마 비정규직의 고용여건은 갈수록 악화추세에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그제 이런 비정규직 차별에 우려를 표시하고 법적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ILO의 권고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비정규직 근로자 70만명의 대량실업이라는 시한 폭탄의 초침이 2주일도 남지 않았다. 국회가 과연 남은 기간 내에 비정규직법의 대타협을 이뤄낼지 의문스럽다.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 고용기간 2년 적용을 유예하자는 한나라당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노총 주장의 간극이 너무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양대 노총 위원장과 5인 연석회의를 제안해 놓았지만 해법을 마련해 낼지 불투명하다. 게다가 여야는 임시국회도 열지 못한 상태고, 열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6월 임시국회를 열어 조속한 비정규직법 개정을 촉구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정부는 ILO가 심각한 침해나 깊은 유감표명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너무 안이하다고 본다. ILO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비정규직 고용사정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비정규직 대량실업 사태를 막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