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회담 자신감, 국정쇄신 이어가야

[사설] 정상회담 자신감, 국정쇄신 이어가야

입력 2009-06-18 00:00
수정 2009-06-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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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반전시킬 기회라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대통령과 여권이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국가를 위해 나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쇄신을 뒤로 제쳐놓아서는 안 된다. 노 전 대통령 조문정국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여권의 국정운영 체계에는 허점이 많다. 빨리 이를 보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방미 출국에 앞서 라디오연설을 통해 최근의 시국 문제와 관련해 ‘근원적인 처방’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과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변경 등이 국정쇄신의 거대 담론으로 거론된다. 지역 및 이념대립,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정쟁의 정치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당장 시작해야 마땅하다. 그와 더불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할 부분은 과감히 해야 한다.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우는 인적 쇄신과 당·정·청 소통로 확장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일방독주, 독재라는 비난을 받는 한편으로 보수지지층에서는 결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정을 명쾌하게 정리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면에서 부족한 탓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혹은 담화를 통해 난마같이 꼬인 현안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나라당 쇄신위가 만들어 곧 제출할 건의안이 참고가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미지를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임시국회 개회를 외면하고 여러 조건을 내걸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지만 여권은 대화와 타협으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선 안 된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안보 불안이 조금은 불식된 상황을 국정면모 일신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2009-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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