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GM)가 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미 법정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101년 전통의 GM은 미 정부로부터 500억달러 규모의 추가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미 정부는 6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서 경쟁력 있는 우량 자산을 살려 ‘굿 GM’이란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GM대우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를 놓고 산업은행과 GM 본사 간에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GM은 지난 2월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측에 1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산은은 GM대우의 미래 보장과 함께 지분 양도와 기술 라이선스 이전 등의 확실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산은의 요구는 논리적이고 타당성을 갖는다. GM대우의 지속가능한 존속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자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 GM대우를 단순히 GM의 조립공장이나 하청 생산공장이 아닌 글로벌 전략에 따른 소형차 생산 기지로서 보장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GM은 2001년 대우자동차를 4억달러라는 헐값에 인수한 뒤 거액의 배당금을 챙겼다. 자신들이 어렵다고 GM대우측에 고스란히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한·미 관계 설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GM과 GM대우 모두가 살아나는 현명한 해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