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2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09년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007년 기준 1.2명으로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체코, 폴란드 등과 함께 세계 최하위권에 포함됐다. 인구 재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합계출산율 2.1명에 턱도 없이 모자랄뿐더러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6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저출산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낳는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동시에 평균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인구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한 인구고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신규노동력 공급은 줄어들고 사회의 부양부담이 급증하면서 경제성장의 추진력을 상실하게 된다. 저출산이 국가 존립기반을 위협한다는 것은 하나도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정부는 2004년 이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저출산 지향의 가치관과 사회규범을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 헛발질 정책보다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산모도우미 지원,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등 체감도 높은 정책들이 필요하다. 전국 지자체에서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한 전남 보성군(2.33명)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낮다고 탄식과 우려만 하고 있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해질 뿐이다. 가족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