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민주당플랜’ 성숙한 정치로 이어지길

[사설] ‘뉴민주당플랜’ 성숙한 정치로 이어지길

입력 2009-05-18 00:00
수정 2009-05-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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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어제 당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 방향을 담은 ‘뉴민주당플랜’ 초안을 내놓았다. ‘더 많은 기회’와 ‘더 높은 정의’, ‘함께 사는 공동체’를 3대 가치로 삼고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를 2대 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 뒤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앞으로는 지구촌 무한경쟁시대에 걸맞은 발전전략을 펼쳐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재집권 실패도 모자라 지난해 총선에서마저 참패하고, 그 뒤로도 10%대의 지지율에 주저 앉은 현실에서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지 않고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배어 있다.

선언 초안이 지적했듯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서는 좌·우, 진보와 보수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 넘어야 한다. 약자를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성장도 있을 수 없으며, 분배만을 강조하다 공도동망(共倒同亡)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비록 초안에서이기는 하나 탈(脫) 이념을 선언한 것은 신선하게 다가온다. 좌우, 보혁의 낡은 이념구도를 벗어 던지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균등 및 확대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끌어 안겠다고 밝힌 점도 평가할 일이다. 분배가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한나라당의 작은 정부론에 맞서 큰 정부론을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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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플랜은 갈 길이 멀다. 당장 당내 비주류 진영에선 ‘한나라당 2중대 선언’이라거나 “중도개혁의 가치를 외면했다.”는 등의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내일부터 초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세균 대표측 주류와 정동영 전 대표측 비주류간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하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시대 흐름에 부합하려는 초안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당내 민주화를 어떻게 구현하고, 폭력으로 위협받는 의회주의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9-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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