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필품값 뛰는데 공공요금 올린다니

[사설] 생필품값 뛰는데 공공요금 올린다니

입력 2009-05-14 00:00
수정 2009-05-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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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필수품 가격들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올 들어 남녀 학생복과 실내화·교과서에서부터 소주와 삼겹살·음료수·빙과류·비누·샴푸, 심지어 된장까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5%까지 값이 올랐다. 52개 주요생필품으로 구성된 이른바 ‘MB 물가’ 품목 가운데 배추와 양파·고등어는 1년새 값이 50% 안팎이나 뛰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수입이 줄어든 서민들로서는 허리가 더욱 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유동성 과잉과 맞물려 벌써 고물가 시대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달에는 공공요금마저 줄줄이 오를 태세다. 서울시 택시기본요금이 500원 오르고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덩달아 들썩일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생산원가부담이 늘었다.”며 전기·가스요금 불가피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유가 상승 못지않게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왜곡된 공공요금 구조가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임을 정부도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본다. 고환율로 원자재 수입단가가 올라가다 보니 생필품 가격과 공공요금이 덩달아 압박을 받는 셈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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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환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로 인해 서민들이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생필품 가격 안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서민 가계를 한계로 몰아넣어서는 내수 회복도 요원하다.

2009-05-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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