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리운전기사와 간병인, 텔레마케터, 화물트럭 기사 등 8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형태를 띤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 최소한이나마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8개 직종의 종사자는 무려 100만명에 이른다. 지금껏 이 많은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초적인 4대 보험의 열외대상으로 방치돼 있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오토바이에 몸을 실은 채 하루 10시간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도 한 달에 50만원밖에 손에 쥐지 못하는 퀵서비스 배달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고가 나선 안 되고, 절대 아파서도 안 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들은 지금 생계수단의 끝자락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다.

민영보험은 접어두고라도 최소한의 사회보험 안으로 이들 우리의 이웃을 끌어안는 일은 한시도 늦춰선 안 될 일이다. 정부의 주도면밀한 실천 방안이 절실하다. 지금껏 왜 이들이 사회안전망 바깥에 놓여 있는지 각 직종별로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처방을 내려야 한다. 국회와 기업, 고용주의 노력도 긴요하다. 특수고용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번번이 좌초됐던 노무현 정부 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쉬운 과제가 아닌 만큼 정부에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