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현직 국세청장 ‘그림 뇌물’ 의혹 밝혀라

[사설] 전·현직 국세청장 ‘그림 뇌물’ 의혹 밝혀라

입력 2009-01-14 00:00
수정 2009-01-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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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현직 청장이 관련된 뇌물 수수 사건이 폭로됐다. 한상률 청장이 차장 시절 다른 비리 사건으로 수감 중인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수천만원대의 그림을 뇌물로 상납했다는 것이다. 폭로자는 전 전 청장의 부인이다. 청탁 동기는 차기 청장직을 놓고 한 청장과 경쟁 관계였던 대구·경북 출신의 모 지방국세청장을 제거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당사자인 한 청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우리도 예단은 피하고 싶다. 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림 뇌물 폭로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남편이 불리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전 전 청장 부인의 말이다. 그림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 설명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검찰의 신속한 진상 규명 없이는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현직 국세청장이 관련된 비리 사건은 이번이 내리 세번째다. 현직 청장이 대형 비리사건의 단골손님이 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핵심권력기관인 국세청이 구조적인 비리 관행에 물들어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세청의 대대적인 개혁도 필요하다. 국세청의 개혁은 팔이 안으로 굽는 자체 개혁보다는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외부 감시를 확대하는 근본적인 개혁이어야 한다.

‘그림 뇌물´ 의 청탁 내용은 경악스럽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본인의 인사청탁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아울러 뇌물 의혹이 폭로된 경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폭로는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에서 그냥 보아넘기기 어려운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스캔들의 배후까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09-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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