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국회정상화 합의 이행에 주력해야

[사설] 여야는 국회정상화 합의 이행에 주력해야

입력 2009-01-07 00:00
수정 2009-01-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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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투쟁을 벌여오던 여야가 어제 원내대표회담에서 국회 정상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점거농성을 대부분 해제했고, 법사위는 오랜만에 법안심사를 벌였다. 법사위 활동 재개는 민주당이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한 지 무려 22일 만의 일이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데 환영한다.

하지만 마주보고 달려오는 열차처럼 첨예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여야에는 이익보다는 더 큰 상처가 남겨졌다. 무결단·무전략·무타협이라는 비난 속에서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의 리더십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을 부각시켰지만 무기력한 정치력을 보여줬고, 민주당은 낮은 지지율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해 줬지만 외곬 투쟁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오죽했으면 국회 홈페이지에는 “싸우려면 차라리 폭력배나 되지 그랬느냐.”는 중학생의 조롱이 오를 정도로 국회의원과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다수결 원칙이 무너지면서 의회민주주의 정신은 무너졌고, 소수의 폭력이 국회를 지배한 상황은 아무리 비판받아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합의내용 이행에 진력하는 길밖에 없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1월중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내용은 쟁점사항에 대한 처리 시점을 뒤로 미뤘을 뿐이고, 논란과 파행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가슴에는 멍이 커져만 간다는 경제5단체의 호소문은 국민의 심정과 다를 바 없다. 극한 대치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09-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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