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구조조정 기준인 ‘건설·조선업체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어제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방침을 밝혀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5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건설·중소조선업체 350개 기업은 1∼2개월 내에 4개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회생과 퇴출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우리는 건설사의 대주단 가입이나 C&중공업의 워크아웃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은행권의 이기주의를 감안하면 감독 당국이 앞장설 수밖에 없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상장기업 중 40%선이 부실기업일 정도이고,중소기업의 부실이 특히 심해 대수술이 화급한 상황이다.하지만 관(官)주도의 옥석(玉石)가리기가 가져올 부작용도 우려된다.구조조정과 관련해 면책규정이 적용되는 데다 은행과 신용평가회사,회계법인 등 돈줄을 쥔 쪽이 만든 획일적인 퇴출 기준에만 매달릴 경우 회생가능한 기업도 ‘속도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진의 평판(評判)과 같은 항목은 다분히 자의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벌써부터 건설업계에서는 오너 경영인의 하도급 비리·뇌물수수·분식회계 등은 물론 경영 행태를 둘러싼 음해성 소문이 나돌 정도라고 한다.건설·조선의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인수·합병 등 다양한 회생 방안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이번 구조조정은 반도체·유화 등 향후 구조조정의 시금석이란 점에서 무엇보다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