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분양가 상한제 폐지,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11·3 부동산 대책’에서 빠졌던 규제가 대거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도 거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자산가치 하락)을 걱정해야 할 때”라는 강 장관의 발언에 일정 부분 공감이 간다.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재건축 규제완화 등 올 들어 9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획재정부 수뇌부가 최근 보여준 정책 엇박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국토해양부에서 투기의 상징으로 꼽혀온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구 해제 방침이 흘러나오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기획재정부는 김동수 제1차관이 인터뷰를 통해 “해제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실무자들도 공식 해명자료까지 내면서 불끄기에 급급했다.강만수 장관은 불과 이틀 뒤 “투기지역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뒤집었다.그는 앞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를 갖고도 실무자는 물론 차관과도 정책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털어놓았다.가계 자산의 80%가 주택에 묶여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은 절실하다.미분양 주택도 25만가구에 이른다.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는데 규제만 없앤다고 누가 주택을 사겠는가.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부추기는 정책 엇박자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