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기준 284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법정 시한보다 늦었고 여당 강행처리의 곡절을 거쳤지만 그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경기침체 속도가 가파른 점을 감안하면 예산의 조기 집행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다.일본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어제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대책회의를 가진 것도 같은 의미다.

우리는 추락하는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집행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본다.정부가 재정의 60%인 144조원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기로 한 만큼 대통령 주문대로 당장 예산을 집행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을 주문한다.예산 확정 후에 실제 집행까지 통상 3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집행 절차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이 확정돼야 최종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4대강 정비 사업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분야의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당국의 분명한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고 본다.지역 주민의 요구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오해가 해소되지 않는 한 확보된 예산이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국책 은행 출자를 통한 시중은행에 대한 우회적 공적자금 투입도 여론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일본이 엊그제 40조엔(약 600조원)으로 경기부양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린 점에 비춰 보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수습을 위한 우리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 확대도 검토돼야 할 시점이다.내년 예산안을 4% 경제성장을 전제로 짰으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2% 성장 전망조차 달성이 불투명한 데다 고용불안 해소와 서민 지원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