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중국과 각각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맞교환) 계약을 체결했다.지난 10월30일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역간 통화동맹’도 성사시킴에 따라 글로벌 금융불안에 한결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게 됐다.일본과 중국으로부터 각각 100억달러와 40억달러 외에 나머지 금액은 해당국의 통화로 교환하게 돼 있지만 비상시 끌어쓸 수 있는 실탄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따라서 그동안 시장을 막연하게 짓눌러 왔던 불안심리를 상당부분 떨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외부 변수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다.금융시스템이 붕괴된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은행 건전성과 대기업 부채비율 등에서 월등히 나은 성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화의 가치가 터무니없이 폭락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얼어붙은 것도,9월 위기설에 이어 내년 3월 위기설이 빠르게 확산된 것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외환보유고 외에는 마땅한 방파제를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이런 상황에서 한·일,한·중 통화스와프 확대는 동북아 경제권의 안정을 다지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제 외환시장의 안전판이 확고히 다져진 만큼 국내 자본시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무엇보다 먼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그래야만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복원과 더불어 ‘돈맥경화’ 현상을 타파할 수 있다.한국은행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경기침체의 여파가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재정 및 통화정책을 과감하게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2008-1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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