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한심하다

[사설]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한심하다

입력 2008-12-11 00:00
수정 2008-12-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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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했지만 첫날부터 순탄치 못하고 삐걱였다.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 강을 정비하는 국가하천정비사업을 둘러싼 한반도 대운하 사업 논란이 빚어지고 있고,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을 놓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여야의 정쟁과 격돌을 지켜보면 내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헌법이 정한 12월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6년째 만성적으로 어기고 있는 국회의 운영을 보면 식물국회나 다름없다.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엊그제 민주노동당은 물리력을 동원해 감세법안 일정에 차질을 빚게 했다.5명의 의석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해 법사위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한 것은 의회정치를 부인하는 행태다.어느 정파든 물리력을 동원해서 반대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172석의 거대 여당의 대응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민노당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도 열리지 못했다.한나라당은 민노당의 행태를 바라보다가,뒤늦게 질서유지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여당은 예산 심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계수조정소위 아래 증액과 감액을 다루는 소위를 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경제난을 뒤로하고 정쟁만 벌이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한심하다.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여야는 정쟁을 잠시라도 뒤로 미루고 예산안 처리 합의에 진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예산안과 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경제난에 신음하는 국민들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한다.내일까지 예산안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쏟아질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2008-1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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