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시중 유동성 공급과 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10월과 11월 세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1.25%포인트 내렸음에도 시중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9월 중순 이후 계속 8% 후반에서 고공행진 중이고,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은 5% 후반에서 6% 초반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급기야 남미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은 시중금리 인하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임해 달라.”며 금융위원장에게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독려한 뒤 두번째 ‘질책성’ 지시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시장 논리를 거스르는 ‘관치’라 할 수 있다. 은행이 중기 대출을 기피하고 정책금리 인하에도 시중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돈이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이다. 자산 건전성 유지에 비상등이 켜진 은행들이 혈세를 지원받아 기업에 풀기는커녕 내 빚 갚기에 급급한 탓이다. 채권 수익률 역시 수요는 위축된 반면 공급은 넘치다 보니 떨어질 줄 모른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조성돼 채권 매입에 나서게 되면 시장의 불안심리가 수그러들 것으로 자신한다. 하지만 그 전에 은행들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자금 중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은행의 신용 경색을 덜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쳐가며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았던가. 은행들이 금융불안과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종래의 기준과 규정을 고집하는 것은 나만 살겠다는 발상이다. 고금리 수신경쟁도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채권 유통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옥석을 가리는 기업 구조조정을 독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