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FTA 재협상을 언급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동차 부문만 떼어내 추가협상을 벌이는 방안까지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오바마 당선인측이 추가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 대통령당선인측이 그런 주장을 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정부는 재협상은 물론 추가협상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논거는 충분하다. 국가간에 맺은 협정을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손보자는 주장은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스스로에게도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미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그들이 가진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휘발유를 많이 소비하는 차량을 집중 생산하다가 고유가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등 일부 국가를 지목해 불공정 무역 운운 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상당수 미국의 경제전문가들도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빌미로 오마바 당선인측이 FTA 재검토 등 경제고립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고 있다.

FTA 협정의 골간을 유지하는 추가협상이 절충안이라는 시각이 있다. 쇠고기 추가협상 선례도 거론된다. 하지만 수입위생조건 협상이었던 쇠고기 논의와 달리 자동차는 관세 등을 다룬다. 추가협상이 전면 재협상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자동차만 떼어내 한국의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추가협상을 벌이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미묘한 시기에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FTA 체결을 큰 업적으로 홍보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협상을 준비하라면서 한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는 발언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