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핵심인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어제 오는 12월까지 자사고 모형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서울을 포함,30개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학생선발 방식 등 세부사항을 결정해 2010년부터 자사고가 선을 보이게 된다.

자사고가 등장하면 현행 평준화 체제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자사고는 전국의 일반고교 1493개 중 국·공립고 838개를 제외한 655개 사립고에서 2012년까지 100개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금도 평준화는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 95개 특수목적고와 1개 영재고,6개 자립형 사립고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100개의 자사고까지 생겨나면 평준화는 유명무실해진다. 자연적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서열화돼 자사고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학교는 학생들이 기피하게 된다.

교육부는 얼마전 공청회에서 자사고 모형을 4가지로 제시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현행의 3배 이내인 420만원대로 묶겠다고 했으나 그것도 도시 서민층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다. 또 자사고를 가기 위해 중학교부터 과외를 받는 등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된다. 그렇게 되면 자사고를 엄두도 내지 못할 도시 극빈층 자녀들은 더욱 교육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교육이 신분상승의 주요 기제로 작용하는 만큼 도시 서민층이 교육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농산어촌의 기숙형 공립고처럼 서민층 우수 자제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도시에도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