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율·금리 동반 상승, 서민 고통 우려한다

[사설] 환율·금리 동반 상승, 서민 고통 우려한다

입력 2008-09-29 00:00
수정 2008-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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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글로벌 신용 경색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60원대를 돌파하는 등 환율 불안이 심상치 않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를 상쇄한다는 점에서 곤혹스럽게 한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이번 주 사상 최고 수준인 연 1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서민 생활을 더욱 옥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율과 금리가 함께 뛸 경우 서민 등 취약 계층의 고통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신용 경색 등을 고려할 때 환율 상승으로 수출 여건이 좋아지는 효과보다는 고물가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을 되새겨야 한다. 환율이 달러당 1200원으로 오르면 통화 옵션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70%가 부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오름세가 가파른 것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가계 대출 연체율이 낮은 점을 들어 안심할 때가 아니다.2002년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난 주택 담보 대출은 금융 위기의 잠재 요인일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계 부채가 소비를 위축시켜 실물 경제 회복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정부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과다한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부채를 경감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넘기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거품을 키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008-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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