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엊그제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에 출연, 새 정부 6개월에 대한 진솔한 자평과 더불어 경제 분야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최근의 금융·외환 시장 불안 등의 원인이 정책 불신이나 불안 심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감안,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일관된 정책 방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데 주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경제계는 시장 안정과 소통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재확인한 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다.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소비 심리도 살아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 주체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이 가시화하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랜들리’가 대기업 중심이라는 시각에 대해 “대기업 정책은 규제 완화 이외엔 없다.”고 강조했다. 규제 혁파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대기업 위주의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집 값이 좀 더 떨어져도 괜찮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도심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확대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민이나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 소형·임대주택 의무 비율의 완화 또는 폐지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강박 관념에서 공격적인 정책에 치우치다 일방통행의 문제가 재연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