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순채무국 전락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사설] 순채무국 전락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입력 2008-08-30 00:00
수정 2008-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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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8년 만에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어 외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엊그제 발표한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대외 채권에서 대외 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27억 1000만달러로 1999년 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6월 이후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 등을 감안할 때 이미 순채무국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외환보유액에 비해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외채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단기 외채와 잔여 만기 1년 이내의 장기 외채를 합한 유동 외채는 2223억 2000만달러로 3개월새 61억 9000만달러 늘어났다. 이를 갚고 나면 외환 보유액은 350여억달러밖에 남지 않게 된다. 외환 당국은 선박 수출 선수금 등 상환 부담이 없는 외채가 많기 때문에 외환 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외채는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도 외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S&P 등 해외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의 외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채 비중이 40%대 초반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인 점을 들어 방심하는 것도 금물이다. 선진국들은 국제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채 걱정이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덜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는 더욱이 경상수지 적자로 달러화가 모자라는 상황이다. 해외 차입을 억제하면 환율이 상승하는 등 외채 관리가 쉽지 않다. 해외 차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외채의 만기 구조를 정밀 분석해 단계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환율 방어를 위한 잦은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계속 줄어들게 해서도 안 된다.

2008-08-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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