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났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어제로 예정됐던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항공 폭파사건 등의 여파로 1988년부터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라 각종 제재를 받아온 북한으로선 20년만에 불량국가의 라벨을 떼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으니 참으로 애통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지난 6월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하자, 의회에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통고했다. 규정대로라면 45일이 지난 시점인 어제 해제조치가 발효됐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이 해제조치 발효의 조건으로 완전하고 확실한 북핵 검증체계 구축을 내세운 게 새로운 불씨가 됐다. 북한은 당초 핵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를 골자로 한 6자회담 ‘10·3합의’에 검증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무대응으로 버텼고, 테러지원국 해제 1차 시점은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갔다.

북핵 합의가 일사천리로 이행되리라 보지 않았기에 실망할 일은 아니다. 검증체계 구축을 위한 데드라인이 지난 것도,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이 무효화된 것도 아니기에 크게 우려할 상황도 아니다. 다만 북·미의 입장차가 너무 큰 게 문제다. 부시 행정부는 보수언론 등을 의식, 핵장비와 시설은 물론 우라늄농축 문제와 핵확산 의혹도 한꺼번에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불능화와 핵신고로 2단계를 마무리한 뒤 3단계 핵폐기 과정에서 다단계 협상을 하겠다는 속셈이다. 때문에 5개월여 남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 안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부시 대통령 임기중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이나,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부시 행정부나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실현가능한 타협안을 찾는 데 주력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