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위기 아니라면 체감 왜 나쁜가

[사설] 경제위기 아니라면 체감 왜 나쁜가

입력 2005-06-11 00:00
수정 2005-06-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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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세상만사처럼 이현령비현령이다. 관점이 달라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란 얘기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는 정상적이며 성장 일변도인데 (일각에서) 총체적 위기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한 말을 충분히 이해한다. 누가 뭐래도 경제에 관한 한 부총리는 최고의 프로다. 그가 미시·거시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언급한 것이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게 주제넘는 일일 수도 있다.

경제의 실상과 체감은 다른 게 정상이다. 전문가나 가계·기업 등 여러 경제주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부분이 아닌 전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경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없으니 부분적인 문제에 함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 경제상황을 두고 견해와 평가가 엇갈리는 건 바로 그런 점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무조건 부정하는 듯한 부총리의 발언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경제주체들은 당장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거나 불리하면 칭얼거리게 돼 있고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 한 부총리는 바로 그런 점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다.

성장률이 ‘4% 언저리’로 후퇴한다면 목표치보다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7∼8% 이상 고성장이어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작금의 성장속도 둔화는 뒷걸음질치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경제 전반은 괜찮은데 체감이 나쁜 것은 부분적 문제가 지나치게 침소봉대된 탓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자영업·재래시장 대책이 실제 이상의 위기로 부각되는 것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여서다. 한 부총리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 전반이 정상적으로 운용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적어도 서민들의 체감과 동떨어진 발언은 그래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실제와 체감의 괴리를 좁히고 전체가 아닌 부분에도 신경쓰는 게 한 부총리가 할 일이다.

2005-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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