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헷갈리는 균형자론 언급 자제하라

[사설] 헷갈리는 균형자론 언급 자제하라

입력 2005-06-02 00:00
수정 200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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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균형자론이 갈수록 그 해석이 복잡해져 가고 있다. 한마디로 헷갈릴 지경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균형자론을 언급했을 때는 동북아 질서가 미·일 대 중·북·러 등의 구도로 발전되면 한국이 그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한·미동맹의 균열까지 거론됐고, 실제 미국은 균형자론 등장 이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동북아균형자론은 한국의 균형자 역할은커녕 오히려 미국과 일본과의 불신만 증폭시킨 꼴이 됐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동맹을 새삼 강조하고 균형자론을 해명하는데 공연한 헛고생만 한 셈이 됐다. 외교는 말과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할 일도 못 된다. 그런 점에서 균형자론은 아무리 우리에게 유리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내놓고 피아를 가릴 사안이 아닌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야 동북아의 균형자가 되겠다면 시원할지 모르지만 주변강국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일본과 중국과도 실리외교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또 균형자론을 언급했다. 일본이 군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준비한 것이라며 우리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일본에 대한 우려가 균형자론의 양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윤태영 제1부속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동북아 미래정세의 변수를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고 있다고 균형자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무엇을 겨냥한 설명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심지어 외교통상부의 천영우 외교정책홍보실장은 ‘동북아 역내의 최후의 균형자는 미국’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외교정책을 말하는 것인지 어설픈 이론을 내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솔직히 동북아균형자론이 실익도 없이 괜한 평지풍파만 일으켰다면 더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희망사항도 아니고 변명도 설득도 아닌 모호한 수사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2005-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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