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다. 그런데 행담도 의혹과 관련해 드러나는 양상을 보면 정책수행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했다. 시스템 붕괴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은 더욱 놀랍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2003년 중반 노 대통령으로부터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챙기도록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직무상 연관이 없는 정 전 수석이 나서면서부터 일이 꼬일 개연성은 높아졌다고 본다.

정 전 수석은 “노 대통령이 인사수석이 할 일은 아니지만, 호남출신이니 맡아달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소관업무와 관계없이 그 지역에 발이 넓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발상은 제도를 무시하는 인치(人治), 그 자체다. 총리실이나 관련 부처가 주도하도록 지시했으면 문제될 게 없었다. 시스템을 무시함으로써 호남표 의식 등 정치 의도가 의심받고, 개발사업 자체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여론수렴과 아이디어 정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맞는 얘기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정 전 수석은 한번의 거절에도 노 대통령이 다시 강권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전 수석이 실제로 한 행동을 보면 단순한 아이디어 수집 차원을 넘어선다.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장, 김재복 행담도개발㈜사장과 연결이 되면서 S프로젝트, 행담도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일부 실행에 옮겨졌다. 정 전 수석과 문 전 위원장이 월권적 개입과 사기업에 특혜를 주는 편법행위를 하는 동안 정부 공식라인은 겉돌고 있었다. 지난 1월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문광부와 전남도가 서남해안 개발 사업을 담당하자는 결정을 한 뒤 따로 추진팀을 만들었다.

사태의 전모는 노 대통령이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 전 수석에게 지시했던 사실을 미리 밝혔다면 파문이 이렇듯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있는 대로 공개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시스템의 대대적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