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내놓은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과 더불어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분배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외환위기 직후 급속히 커졌던 빈부격차는 2000년 들어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였으나 2003년부터 다시 악화돼 1분기에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분배정책이 저소득층 생활 향상이나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서민들의 고통지수만 키웠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을 정도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5.87배나 많다는 수치도 문제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근로소득은 6년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에 머문 반면 세금은 근로소득보다 4배나 늘었다. 주거비나 의료비도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전국 가구의 31.3%가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적자 가구였으며, 특히 소득 하위 30% 가구의 경우 무려 54.5%가 적자였다. 소득증가율 둔화에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빈곤층에게 고통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가계소득 가운데 퇴직일시금 등 비경상소득이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7배나 많았다는 것은 불황의 여파로 직장에서 밀려난 가구주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참여정부의 빈부격차 해소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책 운용 전반에 걸쳐 철저한 재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부유층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로요인을 최대한 해소해주고, 자활이 어려운 극빈층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분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의 큰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공급 규제식의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투기를 잡기는 고사하고 시장 수급기능만 왜곡시킬 뿐이다. 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