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자체 성장 잠재력 4%에 종합투자계획 등 부양책을 통해 전체 성장률을 5%로 끌어올리겠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1·4분기의 성장률이 예상을 밑도는 2%대로 추정되고 있다. 올초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생산량 감소와 지난해 9월 도입된 성매매방지법, 수출 증가세 둔화의 여파라지만 지나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이 정도의 성장률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현재의 고용 및 구매력 지속성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4대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등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를 갖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올 연두기자회견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양극화 해소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뒤 투자 환경조성과 기업인 기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해온 터다. 그럼에도 고유가, 환율 급락, 북핵 위기 고조 등 대내외적인 변수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면서 기업의 투자심리는 기대만큼 살아나질 못했다.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만 기업의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으로까지 확산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투자 애로요인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이상 일방적 수혜를 기대하려고 해선 안 된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기업과 눈높이를 맞추어야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그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잠재 성장력도 높이는 길이다.
이런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4대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등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를 갖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올 연두기자회견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양극화 해소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뒤 투자 환경조성과 기업인 기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해온 터다. 그럼에도 고유가, 환율 급락, 북핵 위기 고조 등 대내외적인 변수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면서 기업의 투자심리는 기대만큼 살아나질 못했다.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만 기업의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으로까지 확산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투자 애로요인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이상 일방적 수혜를 기대하려고 해선 안 된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기업과 눈높이를 맞추어야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그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잠재 성장력도 높이는 길이다.
2005-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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