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당한 일이다. 김삼훈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어제 “주변국 신뢰를 얻지 못하고 역사도 반성하지 않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일본은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올 들어 일본이 독도와 교과서 왜곡 문제에 관련해 벌인 행태를 보면 김 대사의 지적은 구구절절이 옳다.
독도 문제가 떠오르자 일본은 처음 한국정부의 메시지를 ‘국내용’으로 폄훼하더니, 그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문부상·외상·자민당 간사장대리 등 정부·집권당의 극우파가 줄줄이 나서 망언을 내뱉었다. 특히 마치무라 외상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면서까지 비방한 것은 외교상의 관례조차 무시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오는 5일 검증 통과를 앞둔 후소샤 간 중학교 공민교과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01년판보다 개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일본 극우세력은 과거에 저지른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과 만행의 역사를 반성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을 때 일본정부의 이같은 반응을 예상하고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으리라 믿는다. 그 중에서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는 것이다.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할 자격이 없는 국가라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일본의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에 다수 있다. 이들과 연대하고, 또 나머지 국가들을 설득해 최소한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상임이사국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왜곡된 교과서 채택률을 낮추는 데도 민관이 합심해 노력해야 하며 주일대사 소환 등 후속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독도 및 교과서 왜곡 문제에 관한 한 국민은 정부 결정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 있게 대처하기 바란다.
독도 문제가 떠오르자 일본은 처음 한국정부의 메시지를 ‘국내용’으로 폄훼하더니, 그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문부상·외상·자민당 간사장대리 등 정부·집권당의 극우파가 줄줄이 나서 망언을 내뱉었다. 특히 마치무라 외상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면서까지 비방한 것은 외교상의 관례조차 무시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오는 5일 검증 통과를 앞둔 후소샤 간 중학교 공민교과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01년판보다 개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일본 극우세력은 과거에 저지른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과 만행의 역사를 반성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을 때 일본정부의 이같은 반응을 예상하고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으리라 믿는다. 그 중에서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는 것이다.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할 자격이 없는 국가라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일본의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에 다수 있다. 이들과 연대하고, 또 나머지 국가들을 설득해 최소한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상임이사국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왜곡된 교과서 채택률을 낮추는 데도 민관이 합심해 노력해야 하며 주일대사 소환 등 후속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독도 및 교과서 왜곡 문제에 관한 한 국민은 정부 결정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 있게 대처하기 바란다.
2005-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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