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진회 제재와 선도 병행해야

[사설] 일진회 제재와 선도 병행해야

입력 2005-03-14 00:00
수정 2005-03-1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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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회’의 충격적인 실태가 공개된 뒤 정부 당국에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당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경찰은 일선 경찰서의 형사계·여성청소년계와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총동원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그동안 일선학교의 안이한 대처를 강하게 질책했다. 또 정보통신부는 학교폭력 관련 커뮤니티를 폐쇄하고 검색도 차단하기로 했다. 모두 필요한 조치들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최초의 충격에서 벗어나 일진회 문제에 관해 더욱 근원적인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일진회의 실상을 파악해 해체시키려면 경찰 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렇더라도 여느 일제단속하듯이 마구잡이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집단성폭행처럼 죄질이 나쁘거나, 외부 폭력조직과 연계한 사례 등 몇가지 기준을 제외하고는, 해당 학생을 학교로 되돌려 보낸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의 할 일은 더욱 중요하다. 먼저 일진회 실상 파악에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 학생 개개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 그에 따른 선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진회 가입 학생을 둔 가정도 아이를 포기하거나, 또는 과오를 부인하려고만 들지 말고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하도록 경찰·학교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일진회 문제는 특정 분야에서 전담 처리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사회 전반에 흐르는 폭력문화부터 정화해야 한다. 특히 교육일선에서 벌어지는 교사의 체벌, 가정에 존재하는 어린이 학대 등 일체의 폭력성이 사라질 때 일진회 존립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2005-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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