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위조지폐 방지를 위해 만원권·오천원권·천원권의 도안을 인물교체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라고 한다. 십만원권과 오만원권의 발행도 검토 중이다. 한은은 2003년 초와 지난해 초 두 차례에 걸쳐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다가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위폐 증가를 이유로 지폐도안의 변경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폐의 위조를 막기 위해 19가지 첨단 방지기능을 보강하겠다는 데는 반대가 있을 수 없다. 위폐는 지난해 4353장이 발견돼 1998년(365장)에 비해 12배나 증가했고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현재의 지폐는 모두 기본도안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고, 도중에 은선 삽입 등 방지기능을 추가했으나 위폐 급증세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도 5∼6년마다 위폐방지를 위해 도안을 바꾸는 점을 고려할 때 위조에 노출된 방지기능을 주기적으로 보강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폐도안의 전면 개편이나 고액권의 발행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당장 재정경제부가 경제회복에 주력해야 할 시점에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가며 도안변경에 나서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지폐 속에 들어갈 인물도 최종적으로 채택되기까지 소모적인 논란이 우려된다. 고액권 발행이나 지폐 크기를 줄이겠다는 점도 설득력이 약하다. 한은은 도안을 바꾸면 현금자동지급기나 자판기인식센서 교체 등으로 경기부양 효과도 있다지만, 멀쩡한 기계를 교체하려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나라경제와 국민에게 혼선만 주는 도안의 전면 변경은 중장기적 과제로 미뤄두는 것이 옳다. 이 문제는 추후 화폐단위변경 때 함께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