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등학교 시험부활 부작용 없게

[사설] 초등학교 시험부활 부작용 없게

입력 2005-02-01 00:00
수정 2005-02-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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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생의 학력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초등학교 시험을 새 학기부터 부활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교육청은 그 시험이 학력평가가 아닌 학업성취도 평가이며 시험 시기·방법·횟수 등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므로 예전의 일제고사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우리는 먼저 초등학교에서 8년만에 시험을 부활하는 것이 현실에 부응하는 선택임을 인정한다.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이를 토대로 학생 수준에 맞춰 추가 교육을 하는 일은 교육 목적상 학생·교사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녀 성적을 확인하는 것은 학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또 초등학교 시험을 폐지하면서 사교육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시험 부활과 관련해 본지가 지난 연말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77.9%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초등교육의 일선에서 시험 부활은 대세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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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시험 부활이 새로운 부작용을 불러오지 않도록 교육계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교육청은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각 초등학교가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지로 시험 보는 것을 허용했다. 따라서 개인별·학교별 성적이 비교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공개된다면 학력 경쟁이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서울의 각 지역간 우열이 드러날 경우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군병’이 도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청은 학생 서열화와 함께 학교 우열화도 철저하게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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