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등학교 시험부활 부작용 없게

[사설] 초등학교 시험부활 부작용 없게

입력 2005-02-01 00:00
수정 2005-02-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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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생의 학력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초등학교 시험을 새 학기부터 부활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교육청은 그 시험이 학력평가가 아닌 학업성취도 평가이며 시험 시기·방법·횟수 등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므로 예전의 일제고사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우리는 먼저 초등학교에서 8년만에 시험을 부활하는 것이 현실에 부응하는 선택임을 인정한다.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이를 토대로 학생 수준에 맞춰 추가 교육을 하는 일은 교육 목적상 학생·교사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녀 성적을 확인하는 것은 학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또 초등학교 시험을 폐지하면서 사교육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시험 부활과 관련해 본지가 지난 연말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77.9%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초등교육의 일선에서 시험 부활은 대세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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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시험 부활이 새로운 부작용을 불러오지 않도록 교육계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교육청은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각 초등학교가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지로 시험 보는 것을 허용했다. 따라서 개인별·학교별 성적이 비교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공개된다면 학력 경쟁이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서울의 각 지역간 우열이 드러날 경우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군병’이 도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청은 학생 서열화와 함께 학교 우열화도 철저하게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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