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되는 여권의 실용주의 행보

[사설] 기대되는 여권의 실용주의 행보

입력 2005-01-26 00:00
수정 2005-01-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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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실용주의 정책대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은 어제 여야, 기업·노조를 포함해 5개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정세균 원내대표·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친(親)기업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전면도입하는 등 경제회생 총력체제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당이 내놓은 선진사회협약 등 12대 대국민약속,25개 실행과제는 대체로 국민공감대가 이뤄진 내용들이다. 무정쟁선언, 신용불량자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해소,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여야간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심도있는 경제·민생 논의를 위해서는 정쟁자제가 중요하다. 당론 대 당론으로 극한대결을 벌이지 않겠다고 다짐해 놓고,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등을 둘러싼 극한대립이 빚어진다면 다른 약속도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국보법 대체입법 등은 의견접근이 되는 대로 처리하고, 일방처리·극력저지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말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고치려다가 하지 못한 예는 실용주의가 구현되기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정 합의에도 불구, 일부 원칙론자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졌다. 때문에 이번 실행과제 추진에 앞서 관련 의원들에 대한 사전설득이 필수적이다. 사회협약만으로 가능한 부분은 기업, 노조, 시민단체의 호응이 있도록 정지작업이 있어야 한다. 새로 꾸려진 여당 지도부가 특단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강화해 침수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대응 역량을 따져 물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거점형 방재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큰 범위에서 시간당 70~80㎜ 수준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면서도 강우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골목길 등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심도 빗물터널과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점검 횟수와 관리 수준을 높여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2월 국회가 열리면 여야 모두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요즘 여당 당원협의회장 선거에서는 국민참여연대 등 강경한 목소리가 지분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의 개혁요구를 넘어 실용정책을 추진하려면 청와대와 여당, 내각의 3자간 견해가 벌어져선 안 된다. 분야별로 진행되는 과거사 정리는 명분상 옳으나, 이것으로 한나라당을 과도하게 자극해 판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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