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되는 여권의 실용주의 행보

[사설] 기대되는 여권의 실용주의 행보

입력 2005-01-26 00:00
수정 2005-01-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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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실용주의 정책대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은 어제 여야, 기업·노조를 포함해 5개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정세균 원내대표·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친(親)기업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전면도입하는 등 경제회생 총력체제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당이 내놓은 선진사회협약 등 12대 대국민약속,25개 실행과제는 대체로 국민공감대가 이뤄진 내용들이다. 무정쟁선언, 신용불량자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해소,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여야간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심도있는 경제·민생 논의를 위해서는 정쟁자제가 중요하다. 당론 대 당론으로 극한대결을 벌이지 않겠다고 다짐해 놓고,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등을 둘러싼 극한대립이 빚어진다면 다른 약속도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국보법 대체입법 등은 의견접근이 되는 대로 처리하고, 일방처리·극력저지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말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고치려다가 하지 못한 예는 실용주의가 구현되기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정 합의에도 불구, 일부 원칙론자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졌다. 때문에 이번 실행과제 추진에 앞서 관련 의원들에 대한 사전설득이 필수적이다. 사회협약만으로 가능한 부분은 기업, 노조, 시민단체의 호응이 있도록 정지작업이 있어야 한다. 새로 꾸려진 여당 지도부가 특단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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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가 열리면 여야 모두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요즘 여당 당원협의회장 선거에서는 국민참여연대 등 강경한 목소리가 지분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의 개혁요구를 넘어 실용정책을 추진하려면 청와대와 여당, 내각의 3자간 견해가 벌어져선 안 된다. 분야별로 진행되는 과거사 정리는 명분상 옳으나, 이것으로 한나라당을 과도하게 자극해 판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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