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연두 기자회견에서 ‘선진한국’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동반성장’을 제시했다. 민간(강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자율 확대를 통해 ‘파이’를 키우되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약자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 확대와 사회안전망 보완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현실에 보다 근접한 균형된 시각과 처방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 대통령도 지난 연말부터 수차 강조했듯이 산업별, 기업별,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다. 지난 10여년 동안 성장의 과실이 일부 산업과 기업, 계층에만 집중된 탓에 돈의 흐름이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400조원에 이른다지만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자영업자 문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급과잉을 차단하는 한편, 세부담 경감, 다양한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10·29 투기억제책’ 이후 돈 흐름이 막힌 주택부문은 서민임대주택과 장기 주택자금 대출제도(모기지 론),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물꼬를 터주어야 할 것이다.

보호·육성 차원을 넘어 기술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환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옥석을 가리지 않는 지원대책은 외환위기 때처럼 ‘퍼주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과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해야만 우리 산업의 최대 취약부분인 부품소재산업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다. 선진한국호가 자율과 보호의 양 날개를 활짝 펼치고 비상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