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국가보안법 협상에서 절충 가능성이 보인다.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 같았지만,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자 타협의 길이 열리고 있다.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한나라당이 국보법 명칭 변경과 정부참칭 조항 손질 의사를 밝힌 데 호응하듯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양측이 조금만 더 상대를 이해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국보법 대타결’은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노 대통령은 엊그제 여당 지도부와 만찬자리에서 4대 입법과 관련해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풀자.”고 말했다. 내년에는 경제회생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운영 방침이 실천에 옮겨지길 바란다. 새해 국정이 경제중심으로 운영되려면 국보법 등은 연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국보법폐지안 처리연기, 대체입법으로 당론변경, 자유투표 회부 등을 협상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대체입법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여당이 폐지안을 고수한다면 처리시기를 내년으로 넘겨도 야당과 합의를 이루기 어렵게 돼있다.
국보법은 많은 부분에서 시대상황과 맞지 않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의 안보불안도 현실이고 보면 단계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차선책이다. 노 대통령도 여당 지도부에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군림해온 법인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느냐.”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번에는 대체입법 수준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국보법에서 대타협이 이뤄지면 사학법, 언론법, 과거사법 절충은 상대적으로 쉽다. 당대표·원내대표 등 양당 대표회담 멤버 4인의 정치력을 기대한다. 여당내 국보법 폐지론자들과 야당내 존치론자들은 큰 그림을 보고 당지도부를 밀 일이다.
노 대통령은 엊그제 여당 지도부와 만찬자리에서 4대 입법과 관련해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풀자.”고 말했다. 내년에는 경제회생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운영 방침이 실천에 옮겨지길 바란다. 새해 국정이 경제중심으로 운영되려면 국보법 등은 연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국보법폐지안 처리연기, 대체입법으로 당론변경, 자유투표 회부 등을 협상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대체입법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여당이 폐지안을 고수한다면 처리시기를 내년으로 넘겨도 야당과 합의를 이루기 어렵게 돼있다.
국보법은 많은 부분에서 시대상황과 맞지 않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의 안보불안도 현실이고 보면 단계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차선책이다. 노 대통령도 여당 지도부에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군림해온 법인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느냐.”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번에는 대체입법 수준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국보법에서 대타협이 이뤄지면 사학법, 언론법, 과거사법 절충은 상대적으로 쉽다. 당대표·원내대표 등 양당 대표회담 멤버 4인의 정치력을 기대한다. 여당내 국보법 폐지론자들과 야당내 존치론자들은 큰 그림을 보고 당지도부를 밀 일이다.
2004-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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