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경제수석을 부활하기로 했다고 한다. 과거 정권에서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경제수석과는 역할과 업무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수석 부활이 갖는 상징성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 당국자가 부연설명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3기를 맞아 경제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역대 정권과는 달리 부처 중심의 책임정부를 구현한다는 방침 아래 경제수석제를 폐지했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시기, 성장과 분배 갈등, 분양원가 공개 등 주요 경제정책마다 당·정·청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장불안을 가속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정책 혼선이 투자를 저해하는 첫번째 요인으로 지목될 정도였다. 이럴 때마다 경제수석의 부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참여정부는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는 논리로 버텼다.

우리는 고심 끝에 경제수석을 부활하기로 한 이상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를 권고한다. 특히 정책결정과 조정, 보고의 계선을 단일화해 정책집행에 책임이 없는 ‘사공’들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기회에 ‘경제보좌관’ 자리도 없애는 게 옳았다고 본다. 또 총리실에 별도로 경제현안에 대한 조정기능을 맡김으로써 경제부처로서는 상전만 잔뜩 모시게 되는 ‘옥상옥(屋上屋)’의 부작용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해 우리 경제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 성장잠재력 위축, 일자리 감소, 경기양극화 심화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각 경제주체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시장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주길 당부한다. 시장은 잘못된 정책보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더 거부감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