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청와대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경제수석을 부활하기로 했다고 한다. 과거 정권에서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경제수석과는 역할과 업무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수석 부활이 갖는 상징성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 당국자가 부연설명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3기를 맞아 경제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역대 정권과는 달리 부처 중심의 책임정부를 구현한다는 방침 아래 경제수석제를 폐지했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시기, 성장과 분배 갈등, 분양원가 공개 등 주요 경제정책마다 당·정·청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장불안을 가속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정책 혼선이 투자를 저해하는 첫번째 요인으로 지목될 정도였다. 이럴 때마다 경제수석의 부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참여정부는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는 논리로 버텼다.

우리는 고심 끝에 경제수석을 부활하기로 한 이상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를 권고한다. 특히 정책결정과 조정, 보고의 계선을 단일화해 정책집행에 책임이 없는 ‘사공’들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기회에 ‘경제보좌관’ 자리도 없애는 게 옳았다고 본다. 또 총리실에 별도로 경제현안에 대한 조정기능을 맡김으로써 경제부처로서는 상전만 잔뜩 모시게 되는 ‘옥상옥(屋上屋)’의 부작용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해 우리 경제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 성장잠재력 위축, 일자리 감소, 경기양극화 심화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각 경제주체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시장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주길 당부한다. 시장은 잘못된 정책보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더 거부감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