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의 근원이었던 정치권에 마침내 반전의 기회가 왔다. 국가보안법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1987년 여야합의에 의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권위주의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다면, 국보법의 합의처리는 이념분쟁을 사실상 종식시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때는 민주화를 갈구하는 민중의 힘으로 합의가 만들어졌다. 이번엔 정치권이 주도해 국보법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화합·상생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전기가 될 것이다.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끊임없이 갈등을 확대·재생산시켜 왔다. 남북분단도 억울한데, 국민들을 또다시 이념으로 나뉘도록 부추겨 왔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우리사회 분열의 가장 상징적 안건이 바로 국보법 논란이다.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보법이 손질되어야 함은 대부분 인정한다. 안보와 체제수호를 감안해 당장 전면폐지는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때문에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흥분하는 것도, 폐지가 아니면 민주주의는 없다는 식의 아집은 버려야 한다.

한나라당이 국보법상의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찬양·고무죄 적용을 최소화하는 안을 사실상 당론화함으로써 합의의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법안 명칭을 바꾸고, 정부 참칭조항도 전향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일부 영남권 보수파들의 반발을 딛고 이 정도까지 개정안을 진척시킨 점은 평가해야 한다. 이른 시일안에 국회에 상정한 뒤 열린우리당의 ‘폐지 후 형법보완안’과 함께 대화하도록 하라. 고위급 정치절충을 위해 원탁회의나 특위를 구성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은 일리가 있다.

여야가 협상을 하다 보면 양측 모두 강경목소리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북한까지 개입해 남북간 현안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난관을 뚫고 절충하는 게 정치의 묘미가 아닌가.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여야는 대체입법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 나라를 구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