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문제를 둘러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 엊그제는 국회 법사위에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힘으로 밀어붙이더니 어제는 연내처리 유보방침을 밝혔다. 한마디로 전략의 부재로밖에 볼 수 없다. 과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상임위 상정조차 실력저지한 한나라당에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의사봉 대신 손바닥을 사용해 상정을 선언해놓고 하루만에 처리를 늦추겠다는 여당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을 설득해 합의하에 상정하고, 연내 처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게 옳았다. 국보법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심각하고, 당장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때문에 국보법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정치권의 대화·타협이 어느 안건보다 요구된다. 그러나 시대정신에 비춰 국보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다. 개정이냐, 폐지후 형법 보완이냐로 엇갈리고 있을 뿐이다. 적정한 선에서 절충을 못하고, 처리를 새해로 미루면 결국 최소한의 국보법 손질도 상당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국보법 상정 저지에 다소 소극적이었고, 열린우리당이 연내처리 유보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묵계설’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떳떳하지 못하다. 여야간 대타협은 공식논의의 장을 통해서 마련된 뒤 국민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밑 거래나 이심전심식의 정치 꼼수로는 성공할 수 없다. 국보법 상정의 유·무효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도 치졸해 보인다.

국보법개폐 논의 자체가 순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은 대안을 내놓고 입법청문회와 국민대토론회가 빠른 시일 안에 열리도록 협조하라. 법사위 상정의 유·무효 논란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국보법을 놓고 합리적 토론이 시작된다면 상정 인정 여부는 쉽게 결론날 것이다. 여야가 국보법에 대한 타협을 빨리 이뤄내 근래 깊어가는 사회갈등의 골을 메워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