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부정행위가 확인돼 수능시험의 공신력이 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련 부처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3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경구가 있지만 우리는 이번 경우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빈틈 없게 다시 지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고 해서 수능 제도를 포기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거듭된다면 교육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차제에 완벽한 부정방지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부정방지 대책으로는 시험장에 전자검색대나 전파차단기를 설치하고, 감독관 숫자를 늘리며, 문제지 유형을 더욱 다양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해당 부처는 이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법률상·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들어 머뭇거리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을 고치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수능시험 부정을 뿌리뽑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능시험이 공신력을 잃어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는 자명해질 것이다.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응시자격도 대폭 제한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수험생 일반에게 퍼져 있는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 해도 징벌 수준이 수험생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는 데 하나의 기준은 될 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