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어제 박승 한국은행 총재에게 환율방어를 위한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18조 8000억원의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가운데 대부분을 소진하고 6000억원의 여유밖에 없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환율의 하락 속도와 폭을 조정해 보겠다는 것이다.

달러화 약세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도 우리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 당국이 개입해야 할 때 머뭇거리고,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 개입하는 바람에 원·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10%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한은의 발권력 동원 외에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특히 개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어서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된다.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무리하게 개입하다 보면 급락 추세를 막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는, 최악의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정부와 한은의 공조체제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한은이 돈을 풀어 달러를 사들였을 경우, 통화 유동성 증가에 따른 물가불안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문제는 환율 급변동을 막아 우리 경제 전반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인데,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명문화는 아니더라도, 시장 개입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하며, 외환보유고의 80%를 차지하는 달러화의 비중을 낮춰 엔화나 유로화 등으로 다양하게 보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도 달러화가 아닌 수출 당사국의 화폐로 대금을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속한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