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2일 이사국들에 공개한 한국 핵물질 실험 관련 보고서 내용은 안도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우리가 한 실험이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고, 실험을 통해 얻은 농축우라늄 및 플루토늄이 극소량이며,IAEA의 사찰에 우리 정부가 적극 협력했다고 인정해 준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실험이 더 있다고 밝히고, 과거의 비협조 사례들을 들어 추가사찰 필요성까지 제기한 점 등은 마음에 걸린다.

보고서는 오는 25일 시작되는 이사회에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보고하며, 이를 토대로 35개 이사국들이 한국핵 종합평가 및 후속조치를 정하게 된다. 이사회 결의안 채택이나, 유엔안보리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우선 남은 기간 IAEA가 제기한 추가의혹 해소 노력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사국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해명작업을 병행해, 이 문제가 유엔안보리로 회부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우리의 핵물질 실험문제가 제기된 이래, 이것이 순수 실험차원이며 핵무기 개발 의도와는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세 차례에 걸친 사찰에 적극 협조했고, 지난 9월 핵무기 개발·보유 거부, 핵투명성 준수, 핵비확산 국제규범 준수, 평화적 핵이용 확대를 골자로 한 ‘평화적 핵이용 4원칙’까지 내놓았다. 핵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를 설립한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로 의혹 해소가 말끔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난 만큼,IAEA의 추가해명 요구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한국만 봐주면 북한핵, 이란핵을 다루는 데 나쁜 선례가 된다며 안보리로 가져가야 한다는 일각의 움직임은 철저히 경계돼야 한다.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국가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안보리 회부만은 피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정부는 모든 외교노력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