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재정·무역수지 적자 등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달러화 약세 기조와 함께 개방압력 정책 강화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통상압력 상대 국가중 하나로 꼽힌다. 원화가치 급등으로 수출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 공세가 또 다른 복병으로 떠올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의 개방 요구는 농산물과 공산품은 물론 지적재산권과 스크린쿼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닭고기나 오렌지 수입 재개,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통신서비스 투자 확대, 소프트웨어 복제 단속 등 우리 입장에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미국의 통상압력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쌀 시장 개방 협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쌀 협상 과정에서 쌀 관세화 유예 연장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쇠고기 등 다른 분야에서 양보해 달라는 최후의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릴 한·미 통상 현안 실무회의가 주목된다. 정부는 우선 이번 회의에서 쌀 협상과 다른 분야의 통상 문제를 연계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쌀 협상에서의 목표 달성에 집착해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어선 곤란하다. 지난해 12월 광우병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수입을 금지한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류독감과 곰팡이균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닭고기나 오렌지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통상압력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치밀한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