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은 고속 성장을 하고 있어 우리만 외톨이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 2·4분기 경제성장률은 5.5%였으나 싱가포르는 12.5%, 홍콩은 12.1%를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다. 중국·타이완·인도도 7% 이상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국가가 고속 성장을 구가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성장이니 분배니 하면서 이념논쟁에 치우쳐 있었으니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른다. 경기 낙관론에 젖어 있던 것도 상대적 침체를 보인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타이완은 정치·외교적으론 마찰을 빚고 있지만 중국 특수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다. 중국 정부의 동포 우대정책에 의해 수출 등에서 우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이 타이완 기업과 손잡고 중국 진출을 시도하는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실업문제 해소 등을 위해 내년에 5%대의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전망은 ‘잿빛’이다. 가계부채와 건설경기 위축 등에 따른 내수침체가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 수출 증가세도 국제유가 폭등으로 둔화될지 모른다. 금리인하나 감세 및 재정확대 등 거시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 5%대의 성장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도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으려면 예산 범위를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기 힘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