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다.노 대통령은 순방기간 우리 기업인들을 극찬하면서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해외에서의 대통령 언급이 정부 정책으로 가시화되길 바란다.기업인들은 대통령의 달라진 기업관을 한껏 기대하고 있다.그들을 실망시킨다면 투자심리를 영영 되살리기 어려울 것이다.인도·베트남과 합의한 무역·투자 확대방안도 착실히 실천되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엊그제 한·베트남 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과 금융을 뒷받침하는 국내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업지원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진단은 적절해 보인다.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중소형 공장 1개를 지으려면 아직도 68개의 규제가 적용되고 6개월여에 걸쳐 최소 1억 5000만원의 행정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귀국 후 당장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점검한 뒤 과감히 해결해주는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재계가 어제 총리실에 제출한 규제개혁건의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공장설립·금융세제·외환관세 분야 규제완화와 함께 출자총액제도 폐지 요구 등 모두 219건에 이른다.재계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으며,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개혁취지는 살려야 한다.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공정거래법개정안에서 수정·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가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참여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반(反)시장주의·좌파 경제정책’ 논란이 종식되어야 한다.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경기침체에 적극 대처할 의지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런 논란이 증폭됐다고 본다.대통령이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는 데 앞장선다면 경제정책 노선시비도 사라질 것이다.